중국 새 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브레이크 역할 부재에 위험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리커우 총리와 정쓰호 부총리등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국무 요직을 차지했다. 시진핑 주석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리커창 전 총리 시절에 비해 그의 뜻이 어느 때보다 정부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체제에는 리스크도 있다.

인민대회당에서는 총리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의 인사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되던 11일, 연단에 앉은 시진핑 주석과 옆에 앉은 리커창 전 총리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전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리강을 총리 앉힌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정권 운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커창은 개막일인 5일 정부 활동 보고서를 읽었지만 시 주석의 시정 구호인 공동 부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13일 연설에서 "모든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인적쇄신을 통해 정부를 장악함으로써 시 주석의 3기는 자신의 뜻대로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제가 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인사 이동은 여전히 미정이다. 재정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에 취임한 하립봉은 푸젠성 근무 시절의 시진핑에게 눈에 띄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중국 경제의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을 2017년부터 맡았지만 시 주석이 2020년 탈탄소 대처 가속을 선언한 뒤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내 탈석탄을 급속히 추진해 202021년 여름 전국적인 전력 부족을 초래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국무위원 겸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상복은 시 주석이 매우 중시하는 중국군 우주개발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8년 러시아와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거래를 관여한 혐의로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측근 인사들을 통폐합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경우 예스맨 축근들은 시 주석에게 충고할 수 있을까? 새 체제의 정부 중추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는 명확하지 않아

시진핑은 2기 10년이라는 국가주석 임기를 개헌으로 바꿔 3기에 진입했다. 리강은 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총리에 취임했다. 이 모든 것은 공산당 내부의 민주적이고 인사적인 관행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 인사에서는 시 주석과 거리가 먼 인사들을 빼고 중추를 자신의 측근들로 공고했다. 다만 이 번 인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는 명확하지 않다. 시 주석은 앞으로 10년 동안 정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시 주석과 리커창 전 총리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리강 총리는 시 주석의 지시를 착실히 실행하는 복심이다. 정부에 대한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확립 하려는 시 주석에게 리창 총리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시 주석의 측근이자 당무에 능한 정설상은 제 1 부총리에 오르면서 정부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당의 지도성은 한층 강해진다.

새 체제, 구체적 해법 어려워

경제 인사에서는 류학 대신 경제담당 부총리가 된 하립봉이 후임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결을 임명했다. 그는 내수 주도의 발전 모델을 중시해 중국 내 경제를 기축으로 삼는다. 중국 내 경제의 두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임된 리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국제파지만 당내 위상은 없어 금융개혁 속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높은 실업율,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재정 악화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가안전 당의 지도성을 강조하는 새 체제는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